[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저평가 기업이 원인과 개선 전략을 시장에 직접 설명하도록 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PBR 1배 미만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공시 의무화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관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코스피 상장사 약 63%, 코스닥 약 41%가 PBR 1 미만으로 이는 일부 기업이 아닌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며 "주주환원 부족과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 구조가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년 연속 PBR 1 미만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주가정상화법'을 발의했다"며 "기업가치 제고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연장,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머니무브 등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축사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배당, 자사주 소각, 사업구조 개선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현재 발표된 기업들의 자율적 밸류업 계획은 내용 부실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사회 중심의 책임 있는 공시와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가치의 본질을 '자본효율성'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교수는 "기업가치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자본비용을 초과할 때 창출된다"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ROE, 투하자본이익률(ROIC)과 같은 수익성 지표와 자본비용을 함께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자본 배치 전략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주환원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ROE가 자기자본비율(COE)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더 크게 높일 수 있다"며 "기업이 스스로 자본비용을 인식하고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국내 저PBR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비효율적 자본배분'에서 찾았습니다. 김 본부장은 "PBR은 단순 저평가 지표가 아니라 ROE와 자본비용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며 "ROE가 자본비용보다 낮은 기업은 주주가치가 파괴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내 저PBR 기업은 산업 쇠퇴보다 과도한 현금 보유와 낮은 주주환원으로 ROE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순현금이 쌓이면서 자기자본만 증가하고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PBR 1배 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이 자본비용과 수익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유도한 결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구조와 투자자 소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은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규제 도입이 아닌 시장 친화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수익성 저하 등 재무적 요인, 낮은 배당성향 등 부족한 주주환원 요인이 한국 기업 저PBR의 원인"이라며, 공시 의무화가 품질 저하로 흐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밸류업 공시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 및 대표 지수 편입 비중 상승 등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준철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 실무자들이 상하관계를 거슬러 내부적인 제고조치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강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공시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적 정합성과 이사회 책임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개 사업연도 연속 PBR 1 미만 상장사를 대상으로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자기주식 취득·소각 계획, 사업구조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시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PBR 1배 미만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공시 의무화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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