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정비사업 연속성 확보해 주택 공급 활로"

13일 '도시정비 제도개선 정원오 후보 간담회'선거 뜨거운감자 '재초환·분상제' 완화 요청"12년 구청장 경험 살려 맞춤형 지원 나설것"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협회에서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가 주최한 '정비사업 제도개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앞줄 가운데)가 협최 측 정책 제안서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재건축 정비지구 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지구별 전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민간 분양의 활로를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가 개최한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 70여개 정비사업조합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협회는 현행 규제들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 후보에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완화 △재개발 동의율 완화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축소 및 매입가격 현실화 △기부채납 비율 축소 △재건축 상가 동의율 완화 △정보공개의무 형사처벌 제재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자체에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및 소셜믹스 완화 △고도지구 등 높이 제한 완화 △정비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상설 운영 △정비사업 행정전문가 양성 및 자격인증제 도입을,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접도 요건 완화 △국민주택규모 의무 공급비율 축소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업계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공급 활성화와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협회는 재초환은 사업 추진 의지를 꺾는 걸림돌이라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하는 데다 최대 부과율이 50%에 달해 양도소득세와 중복 적용하면, 사실상 초과이익 대부분을 몰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분상제에 대해서도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는 급등한 반면, 받을 수 있는 분양가는 한정돼 있다 보니 시행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수익성 확보에 실패한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루면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시장 불균형까지 초래한다는 겁니다.

 

정 후보는 개별 조합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울 주택 공급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합 정비사업은 서울 내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의 8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비되지 못한 제도가 많다"며 "12년 구청장 생활 동안 애로 지점을 고민해 봤을 때 어떤 한 방법이 만병통치처럼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단계별 상황도 모두 다른 만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각 지자체가 정비사업 지구에 가장 잘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연속성을 확보해 오세훈 시장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