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이 대통령 "사실 아냐" 일축

해당 언론 보도 인용…"다주택은 자유, 팔라 말라 강요 안 해""공직자 매도 압박, 주택안정 정책 효과 없음을 자인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가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임용·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한 뒤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면 그의 자유이고, 손실은 그 책임일 뿐"이라면서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어떤 경위로 취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공직자에게 주택 보유 자체는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을 알려줘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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