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분쟁 2123건 역대 최대

전년 대비 38% 증가…계약·요금 관련 분쟁 절반SKT 사이버침해·KT S25 사전예약 취소 영향 해결률 하락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해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2000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선 부문에서는 SK텔레콤(017670), 유선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032640) 관련 분쟁 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2025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총 212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590건(3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비스별로 보면 무선통신서비스 관련 신청이 1447건, 유선통신서비스는 676건이었습니다. 

 

무선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507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어 KT(030200) 307건, LG유플러스 276건 순이었습니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도 SK텔레콤이 1.6건으로 가장 높았고 KT 1.5건, LG유플러스 1.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KT 167건, SK브로드밴드 121건, SK텔레콤 74건 순이었습니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 역시 LG유플러스가 3.1건으로 가장 높았고 SK브로드밴드 2.3건, SK텔레콤 2.1건, KT 0.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료=방미통위)

 

분쟁 유형별로 보면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1122건(52.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분쟁 478건(22.5%), 기타 유형 359건(16.9%), 서비스 품질 143건(6.7%), 이용약관 관련 21건(1.0%) 순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과 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무선 655건, 유선 467건으로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유통점이나 고객센터의 설명 부족, 허위·과장 광고, 복잡한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통신4사의 분쟁 해결률을 보면 무선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83.1%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 73.1%, KT 72.1% 순이었습니다. 유선 부문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KT가 각각 83.3%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전체 분쟁 해결률은 79.3%로 전년보다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와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안을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해진 통신 서비스 환경으로 분쟁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사업자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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