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짜뉴스’ 파문…재계 맏형 신뢰 위기

김정관 “공적 책무 망각”…대한상의 ‘질타’허위통계 인용·아전인수 해석…파문 ‘확산’금이 간 재계 맏형 위상…신뢰 하락 불가피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인용해 배포한 상속세 보도자료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잇따라 ‘가짜뉴스’를 질타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각종 산업 현안에 있어 여러 통계 자료를 활용해 재계의 ‘입’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가짜뉴스 사태로 단체의 신뢰가 흔들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한국 고액자산가의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 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며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는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인용해 확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 목적이 어떠하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 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는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 담당자의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짜뉴스’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 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한상의는 이 자료에서 영국 이민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고 했습니다. 유출 원인으로는 상속세 부담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통계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커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7월 영국 조세정책 협회인 TPA(Tax Policy Associates)는 헨리앤드파트너스의 통계에 대해 데이터 조작을 의심하는 등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데이터를 대한상의가 검증 절차 없이 활용한 것입니다. 특히 원문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유출이 ‘상속세’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없었음에도 대한상의가 아전인수격으로 이를 가공했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대한상의는 당일 오후 뒤늦게 “해당 통계는 산출 방식과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인용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였습니다. 급기야 이 대통령과 구 부총리, 김 장관 등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제히 비판하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그간 재계 맏형 노릇을 해 온 대한상의의 위상과 재계의 ‘입’ 역할을 맡았던 경제단체들의 신뢰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간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정년 연장 등 정부여당의 친노동 정책 기조에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맞서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기업 규제 등에 대해서는 투자 위축, 소상공인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여러 통계 자료를 인용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노출되며 각종 주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경제단체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 자료를 발표할 때 전수조사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뽑아 통계로 내보내는 등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보고서들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가짜 숫자를 쓰는 등 정도가 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이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적 자료 작성 및 배포 전반에 걸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전 직원 대상 관력 교육, 팩트체크 담당 임원 지정 등 재발 방지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