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침대 재판. 무능한 재판장. 이 둘의 환상 조합.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 법꾸라지(법+미꾸라지)를 넘어선 상식의 파괴. 정파와 진영을 벗어난 보편성 결여. 지지자조차 부끄럽게 만든 만행. 30년 전 전두환이 재판받은 417호 대법정(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섰던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 얘기다.
실패로 끝난 '윤석열 도박'
지난 13일 나흘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헛웃음을 보인 그는 마지막까지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윽고 오후 9시35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예상대로 사형. 전례 없는 법원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더는 통하지 않았다. 법치를 교란한 그의 마지막 술수도 종료. 위험한 도박은 실패로 끝났다. 이로써 무도한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의 첫발은 뗐다.
예상보다 길었다. 속전속결을 원한 국민 정서와는 달리, 검찰 기소부터 구형까지 352일이나 걸렸다. 쉽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사흘 만인 2024년 12월6일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그간 법원에 제출한 사건 분량만 20만쪽. 약 150차례 재판에 증인만 160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실체. 추악했다. 해괴한 비상계엄도 모자라, 관저 요새를 만든 기이함을 보여줬다. 재판 과정에선 비루한 세 치 혀의 '야바위꾼'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유신시대를 꿈꾼 내란 획책에 대한 사과는 끝내 없었다. 법치주의에 대한 패륜을 일삼은 국헌 문란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 몽상가답게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결심공판에선 내내 꾸벅꾸벅 졸았다. 기어코 재판을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었다. 나흘 뒤 재개된 결심공판에선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끝까지 국헌을 희화화한 내란 수괴의 민낯.
'전위대→친위대→수비대' 몰락
헌법이, 시민이 단죄했다. 핵심은 '우리가 윤석열이다' 등의 극우 메시지에 대한 '조기 용도 폐기' 처분. '내란 망상가'인 윤석열의 실패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정언명령이다. 어떤 목적이든 '친위 쿠데타는 용인 불가'라는 짧고 단순한 메시지. 체제 전복을 노린 극우 아스팔트에 대한 경고다. 한국의 마지막 보수였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윤석열 만행을 목도 했다면, 무덤 속에서 통곡하지 않겠나.
윤석열의 또 다른 실체는 이미지 정치의 위험성. 내란 수괴의 몰락 과정은 허상과 실재의 차이요. 국민 담론과 극단적 진영 논리 간 간극이다. 윤석열 몰락에서 드러난 것은 가면을 쓴 요괴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감춘다고 해도 머지않아 자신의 실체가 피동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
윤석열을 위시한 '극우 세력'은 몰락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이곳에 모인 극우 아스팔트 세력은 불과 20여명. 자유대한국민연대가 신고한 집회 인원(2000명)의 100분의 1 수준. 정권 초반 이들은 극우의 길을 트는 '전위대' 역할을 했다. 그 이후 12·3 비상계엄까지 윤건희(윤석열+김건희)를 보위하는 '친위대' 역할을 했다. 체포 때까진 용산 관저의 요새화 등 '수비대'를 자임했다.
하지만 끝내 무너졌다. 아니, 감쪽같이 사라졌다. 정권 직후부터 공화주의에 도전한 결과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제아무리 '건희 산성'을 쌓은들,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재확인. 돈으로 얽힌 극우 비즈니스 패밀리의 현주소다.
무도한 철권통치의 종착지는 외딴섬. 석열 산성은 없다. 건희 산성은 애초 실체도 없었다. 여전히 달나라에 사는 윤석열의 살길은 오로지 하나. 정당한 죗값. 계몽령에서 벗어나시라. 최후진술에서 말한 망국적 패악도 광란의 칼춤도 2024년 12월3일에 그대가 한 일. 윤석열이 남긴 분열의 파면을 치우는 건 국민 몫. 참으로 잔인한 겨울. 그래도 민주주의는 겨우내 꽁꽁 언 땅을 비집고 올라오리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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