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경기도청이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전국화합니다. 기존엔 지급 대상이 경기도민으로만 한정됐지만, 2026년부터는 도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반드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 아니더라도 도내 대학에 다니는, 즉 생활권을 경기도에 둔 '생활인구'라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란,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활동을 한 도민에게 연간 최대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겁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1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하는 도내 대학생들에게는 내년부터 리워드(기회소득)를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리워드 목적은 지역 내 탄소 감축을 장려하는 것이다. 등록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이더라도 경기도에서 생활권을 유지하는 대학생들이 탄소를 감축하는 건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7세 이상 경기도민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가입해 탄소를 줄이는 등의 환경보호 활동을 하면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환경보호 활동은 16가지인데, △줍깅·플로깅(조깅하면서 쓰레기 줍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폐가전제품 자원순환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고품질 재활용용품 △텀블러 할인 카페 찾기 △기후도민인증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소통' △기후퀴즈 △환경교육 참여 △경기도에 사는 생물을 사진 찍어서 등록하는 '생물 다양성 탐사'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경기도에 주소가 없는 도내 대학생일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16가지 환경보호 활동을 하면 도민과 동일한 액수의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1월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열린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3일 가천대에서 열린 '대학생 천원매점' 개소식에 참석,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대상자 확대를 언급하면서,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실제로 다른 시·도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벤치마킹하려고 많이들 연락이 오고 있다. 전국으로 퍼질 텐데, 경기도민만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며 "좋은 제도니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회소득은 김 지사가 취임 후 시작한 소득정책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추진한 기본소득과 차별화되는 개념입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유지할 '기본적인 소득'을 주자는 겁니다. 기회소득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계층에게 지원하는 소득입니다. 현재 기회소득 종류엔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아동 돌봄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대상은 이날 오전 10시36분 기준(앱 가입자) 171만8522명 정도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경기도민이 1421만명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도민 중 12%가량이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받는 셈입니다.
9월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가천대 '대학생 천원매점' 개소식에서 일일 천원매점 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기후행동 기회소득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는 중입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원격대학을 제외한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과 경기도 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도청은 새해 예산안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이 깎이더라도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청은 2026년도 예산을 450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350억원보다 100억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150억원을 감액해 300억원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24일 도의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액수를 정하는 게 변수입니다. 올해보다 깎인 채로 예산이 확정되면, 경기도청은 현재 6만원인 1인당 보상액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