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내란 재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내란 종식' 작업이 정부 차원의 '과제'로 확대됩니다. 이재명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사회 내부의 12·3 내란 가담자들을 조사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의 '적폐 청산'의 시즌 2가 시작됐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미완으로 끝난 적폐 청산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대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기간도 범위도 '천차만별'
12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기관별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공무원 감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TF의 구성과 관련해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점증 및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발족한 이번 TF는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 1호로 설정됐던 '적폐 청산'의 데자뷔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공통된 출발점이 배경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과 이재명정부의 '내란 청산'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결이 다른 모습입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적폐 청산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출범 2개월 만에 적폐 청산을 내걸고 전면적인 권력기관 개혁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이재명정부는 내란 특검과 내란 재판의 장기화에 따라 출범 6개월 만에 공직 사회의 내란 가담자에 한해 청산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재명정부의 내란 청산의 경우 이제 첫발을 떼는 셈이지만, 세부 계획을 보더라도 적폐 청산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을 위해 청와대(현재 대통령실)를 총괄 거점으로 삼고, 각 부처에 TF를 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국정 운영과 적폐 청산의 동행에서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초기 동력에만 활용했을 뿐,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이재명정부는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는 TF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가 대상이지만 의혹이 집중된 12개 기관이 집중 점검됩니다. 여기서 총리실은 총괄 TF로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하달해 인사조치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활동 시한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은 사실상 5년이라는 임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초반에 청와대가 지휘하던 TF는 점차 부처 자율로 흩어지며 일관된 기준과 목표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여연대의 '문재인정부 적폐 청산'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적폐 청산의 후속 작업인 법과 제도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미완'으로 끝났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는 검찰 등 주요 권력 기관 개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또 적폐 청산을 위한 '적폐 수사'에 검찰이 활용되면서, 검찰의 권력은 더욱 커지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유승익 교수는 보고서에 문재인정부 초기 '적폐 수사'에서 검찰, 형사적 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명시하며 △검찰 내 특수통 약진과 권력이동이 마치 검찰의 혁신으로 비춰지는 착시현상 △검찰 독립성 강화를 검찰 개혁으로 보는 인식 확산 △검찰 정치의 배양이라는 세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내란 청산을 위한 이재명정부의 TF는 내년 설 연휴 이전 완료를 활동 시한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조치가 가능한 '인사 조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관련해 정부는 공직사회의 동요 방지를 위해 대상을 한정해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적폐 청산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로감' 역시 상쇄 가능할 전망입니다.
적폐 청산의 대상이 광범위하게 설정되면서 상대 진영에 대한 '보복' 논란을 일으켰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조사 범위를 공직 사회로 제한하면서 비교적 '조용한 청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 보복' 논란에서 한 걸음 비켜선 접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속도감 있는 추진" 반영
'적폐 청산'과 '내란 청산'의 방향성이 다른 이유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 6개월 국정 운영을 복기해보면 '속도'와 '실용'·'미래'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란 청산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지 않고 설 연휴 이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스타일에 대해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일부러 언급을 더 안 하고 오해를 피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하는데요. TF의 내란 청산 범위가 공직사회에 국한된 것 역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