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자 발본색원 '속도전'

TF 활동 시한 내년 2월…공직 활력 제고 마련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정부가 공직사회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내란 가담자'에 대한 선별 작업에 착수합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가 '핵심 가담자'에만 집중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가담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내란 가담자에 대한 '발본색원'으로 위축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위해 공무원 포상 승진 제도의 혁신과 함께 직권남용에 대한 '신중 수사'라는 '활력 제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그간 공직기강 활력제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5대 과제를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법제화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재난·안전 분야 처우 개선 △정부 당직 전면 개편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발족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재명정부가 정부 내에 자리하고 있는 내란 가담자 청산에 속도를 올리면서 위축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 시한은 2026년 2월을 넘기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속도'에 방점을 찍은 상황입니다. 또 조사 범위를 12·3 비상계엄 전후로 하는 내란의 직접 참여와 협조 행위로 한정해 사안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총리실 주도 하에 내란 가담자를 신속히 발본색원하고 공직사회의 전면적인 전환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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