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금융주 중심의 증시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과세를 현행 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시장에서는 고배당주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강화 정책이 맞물리며, 금융지주와 증권주가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떠오를지 기대됩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주가에 탄력이 붙을지 기대됩니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을 두고 정부안과 여야 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코스피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코스피가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정책 모멘텀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또 다른 정책 모멘텀으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가 상승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여당은 기존 보유 자사주 처리 방식과 유예 기간 등 추가 사안을 검토해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어질 3차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이 증시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큰 금융지주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세제개편 소식이 금융 및 증권 업종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는 "금번 분리과세 세율 조정 공감 보도에 따른 증권업종 투자심리는 두가지 방향성에서 강화될 수 있다"며 "첫째는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재확인으로, 업종 주가가 다소 소강 상태에 들어간 현 상황에서 중장기 증시 및 거래대금 레벨 안정화"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나아가 증권업종의 경우 금융 업종 내 가장 낮은 배당성향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성향 측면에서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에도 추가적인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에 대한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는 배당 분리과세를 30%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으로 증권, 지주, 배당주 등 관련 업종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가능성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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