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AI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 필요…"원스톱 창구 마련해야"

"인허가 수개월 소요" 지적부총리 "관계부처 협의해 개선 추진"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9일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AI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세 배 늘린 10조1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여전히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부처로서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면 부처 다수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현행 체계로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사업 착수까지 수개월이 더 걸린다"고 설명했는데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며 기존 체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또 "AI 데이터센터는 그래픽저장장치(GPU) 등 고성능 장비가 돌아가기 때문에 인력은 많지 않지만, 기존 대형 건축물 기준의 시설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관련 논의를 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의원은 "AI 인프라 확충은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국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 부처가 일체가 돼 대통령의 AI 구상과 발맞춰 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