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TF 출범…"공급에 방점, 세제 논의 안 해"

10·15 부동산 대책에 "공급 대책 발표까지 시간 벌기용"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섭니다. TF에선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논의는 배제하고,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내일(22일) 주택시장 안정화 TF 구성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F 단장은 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보유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TF에서는 보유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는다"며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들을 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9·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기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 벌기용' 대책이었다고 봐주는 게 정확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TF 비공개 운영 방침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TF 회의를) 공개하면 논의 과정들이 다 공개돼서 깊이 있는 논의들이 제한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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