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이 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수료 논란, '로드러너' 도입, 상생 지수 평가 거부 등 사회적 책임과 공정 경쟁 관련 문제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및 로드러너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시장 전반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2024년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시작하며 배달앱 경쟁이 과열됐다"며 "자율규제를 도입한 뒤 오히려 플랫폼의 갑질이 심화되고 플랫폼의 힘을 키워준 결과만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플랫폼의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부당한 구조"이라며 "배달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법적 규율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명균 쿠팡이츠 대표는 "명확한 사실 확인 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러너는 배달의민족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가 자체 개발한 배차 시스템으로, 현재 배민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시간 단위로 근무 시간을 사전에 예약해야만 일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마저도 등급이 높은 라이더에게 선택권이 우선 부여되기 때문에 등급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로드러너 시스템을 두고 "이 과정에서 (딜리버리히어로에) 로열티 지급을 위한 구조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딜리버리히어로는 과거 요기요에서 로열티 명목으로 연간 약 500억원을 받았다"며 "배민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연간 1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배민의 로드러너 도입에 따른 거리 제한으로 지역 상권이 축소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소지가 있다면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로드러너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라며 "우아한형제들의 기술적들과 함께 피드백을 수용해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배달플랫폼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요청한 입점업체 리스트 제출을 거부했다"며 "결국 체감도 조사로만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배달앱 3사의 상생 노력이 전혀 없다는 방증"이라며 "이제는 수수료 상한제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배민의 수수료 중개수수료 인상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분노했으나 상생안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수료 상한제는 기업활동의 자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료 등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수료 전가 금지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적된 부분을 연구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규(왼쪽) 쿠팡 이츠 대표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증언대 앞에 서 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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