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 관세 협상 새 대안 제시"…조현, 캄보디아 사태 '사과'

여야 한목소리로 외교부 질타…정부, 관계 부처 TF 구성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협의 관련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후속 협의와 함께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 핵심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범죄였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외교부를 질타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500억달러 '직접투자 불가'…대통령실 "우리 측에서 수정안 제시"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게 '3500억달러 대미 직접투자 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미국 제안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장관은 외통위 모두발언에서 "애초 미국이 3500억달러를 이야기할 땐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또는 대출 보증까지 패키지였다"며 "그 후에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정부는 직접투자를 3500억달러를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를 낮추는 데 개괄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3500억달러 펀드에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 협상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조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 공지를 통해 "미 측이 제시한 새 '대안' 관련,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 관련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국영 AK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A(35)씨 등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 납치 건수 30배 증가"…여당도 정부 '질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는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문제에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야의 질의에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까지 연간 10~20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30건으로 무려 30배 증가했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외교부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빠르게 수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연락 끊긴 상태에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조 장관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해서 40~50배 이상 납치 감금 신고가 많은 지역인데 경찰주재관 1명, 안전 담당 영사가 1명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민과 국민의 안전과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해 납치와 감금 신고가 많은데 '코리안 데스크'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한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된 파견 경찰관 제도입니다. 현재 필리핀과 태국에 각각 3명과 2명이 근무하며 취업 사기와 납치 등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캄보디아 사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외교부에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사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TF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합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