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도 서는 김영섭 KT 대표, 해킹 책임 집중 추궁 예정
KT 해킹 관련 관리 소홀·개인정보 유출 책임 소지 다룬다
국회 IT 기업 감시 체계 강화…통신3사·네카오·구글·넷플릭스 등 증인 소환
2025-09-29 18:17:20 2025-09-29 19:05: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030200) 해킹 사태로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습니다. 
 
정무위는 29일 김영섭 KT 대표를 다음 달 14일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과방위도 김영섭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과방위는 KT 과장 광고와 해킹 관련으로 14일과 21일 김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가 9월24일 국회 과방위 대규모 해킹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소홀로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책임에 대한 과방위 질의에서 나아가 정무위에서는 해킹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과방위는 KT의 해킹 사태의 근본적 문제가 경영진 실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낙점한 인물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주요 주주로 KT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윤석열정부의 입 역할을 한 국민연금공단도 증인으로 의결했는데요. 
 
정무위도 오는 20일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미흡에 대해 질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경영진의 불법적인 행위 또는 기업가치가 훼손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국감에서 KT 외에도 IT 기업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는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를 부릅니다. 대규모 해킹 사태 관련 본인 인증 서비스인 패스(PASS)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입니다. 납치관련 광고와 불법 광고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와 우영규 카카오(035720) 부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는데요. 유튜브의 유해 광고에 대한 질의를 위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도 부릅니다.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질의를 위해 김광현 네이버(NAVER(035420))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을,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묻기 위해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와 정교하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을 증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정무위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는 쿠팡플레이 스포츠 요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도 과방위 증인에 이어 정무위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무위는 인앱 결제 등 불공정 행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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