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 엄격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의 대부분을 현금 출자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국익 저해'를 근거로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원칙론'을 재확인한 겁니다.
한·미 관세 협상 '우회로' 모색…평화에 방점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3일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상호관세 25%를 15%로 인하하는 협상 과정에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및 관세와 관련한 문서화된 합의는 교착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투자펀드 운용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현저히 다른 영향입니다. 한국은 직접투자는 5%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채우는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무역 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직접투자에 합의하게 되면 직접투자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외환 보유액의 80%에 달하는 3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게 되면 원화 가치의 폭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 대신 대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이어가며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만한 다른 인물은 없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종식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지정학적 환경이 극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끝났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존의 민주당이 이어온 노선을 버리고 새로운 외교 전략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서방 세계도 이러한 측면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며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북한과 협상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북 제재 완화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악수 모습을 보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취임 후 가장 큰 성과 '정치 안정'"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정치 안정화'를 꼽았습니다. 그는 "매우 바쁘고 혼란스러운 시기로,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회상하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여론이 분열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 지형상, 대립과 분열이 정상화돼 있고, 심지어 숨만 쉬어도 사회 일부에서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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