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새 정부 들어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두 달여 만의 상법 개정입니다. 당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포함하며 상법 개정의 첫 단계를 일단락했다는 게 민주당 내부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쉬지 않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다는 의지입니다.
국힘 반발 속 '상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요구로 24시간 동안 토론을 벌인 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줘 대주주 영향에서 벗어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6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마켓스퀘어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당시 코스피가 3000선에 오른 건 지난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여 만이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1차 상법 개정안보다 더욱 센 법안입니다.
1차 개정안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밖에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 확대 등이 있습니다.
당초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포함됐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계획했던 입법을 마무리한 셈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24일 국회 통과)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의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가 입법 시동…"9월 법안소위 열고 논의"
야당의 반발 속에서 민주당의 다음 추진 단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정입니다. 현재 발의된 여러 법안을 보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의 경우는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서상 3차 상법 개정안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상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 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단계 상법 논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부터 이제 시작"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1단계 상법 개정'(1·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가장 중요한 토론회"라고 말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관련해 "상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자본시장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쟁점이 있다"면서 "9월에 해당 법안소위가 열리기로 돼 있다.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듣고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인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도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1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200여곳 넘게 있고, 상당히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했다가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때 우호 세력에 싼값에 넘겨 주가가 하락하는 폐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넓히면서 재계는 배임죄 처벌 범위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동시에 연이은 입법 속도전에 반발하는 재계에 당근책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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