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미국이 '전방위 청구서'를 제시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도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발 청구서는 분담금·방위비 인상 문제를 비롯해 대중 견제 노선 등 여러 분야에 포진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특히 안보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 미국은 곧바로 비관세 장벽 압박을 무기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 한·미 간 관세 문제도 변수로 불거져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분담금·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유연성 요구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 개최일은 25일이 유력합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개최될 양국 정상회담은 우리나라엔 또 하나의 고비인 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다양한 의제 중 안보 현안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에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관세 협상에서도 안보 청구서가 제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한·미 합의 초기 초안(early draft of a U.S.-Korea agreement)'에는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액을 증액하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 수준으로 증액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늘리는 방안을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은 100억달러(한화 약 13조원)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인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인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미국 측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도 제시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은 (북한을) 계속 억제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의하라는 게 미국정부의 입장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정부 들어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견제는 1기 행정부 때부터 지속해서 유지돼 왔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대중국 견제 노선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대외정책의 핵심도 중국 견제입니다.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한데 묶어 동맹국의 책임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청구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전문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 필요"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3월 미 국방부 내부 문건인 잠정 국방전략 지침에 중동과 동아시아, 유럽 동맹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응해 방위비를 더 쓰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유일한 기준 위협"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 청구서와 함께 한국의 대중 견제 노선을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분담금·방위비 인상 등 문제와 대중견제 동참 압박(대만해협 한국군 투입) 등 안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건데요. 비관세 분야 후속 협상에 변수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새 국면에 들어서는 게 불가피합니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선정한 분야는 △농업 분야 협력(검역 등) △온라인 플랫폼법 등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농산물의 경우 관세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산물 관세가 낮은 상황에서 비관세 장벽이 무너지면 정부가 앞선 협상에서 지켜온 '레드라인'이 뚫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존중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진단했는데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뉴스토마토>에 "한·미 공동성명 세부 내용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요구할) 중국 문제, 대만 해협 문제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수용하되, 우리의 우려가 반영되는 문구를 찾아내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안보 문제는 우리나라만 겨냥하는 게 아니다. 전반적인 추세 속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같이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와 같은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 공감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기본원칙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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