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100조원대 인공지능(AI)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가시화됐습니다.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발 통상전쟁에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은 것입니다. 산은 법정자본금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며 첨단산업 지원 정책 집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 '100조원대' 기금 목표
국회 정무위가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열고 강민국·강준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AI 등 첨단전략산업이나 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이 대상입니다. 업종에 부합할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5일 이러한 내용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00조원 AI 펀드' 공약과도 맞물리며 탄력을 받았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달 25일 산은에 "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이 적극 참여해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첨단 산업에 투자되고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금은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에 달할 예정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과 산은의 자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연기금, 민간 금융사 등의 협력으로 기금 규모를 100조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저리대출과 지분투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성 차입이나 저리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산은이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산업생태계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열고 강민국·강준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사진=뉴시스)
"여야 무난한 합의로 통과"
산은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이날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산은 자본금은 약 27조원입니다. 총 30조원인 법정자본금의 약 90%를 소진한 상황입니다. 기금을 조성해 공격적으로 대출과 투자를 늘리려면 건전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은의 지난 1분기 말 기준 BIS(국제결제은행) 총자본비율은 14.04%로 국내 20개 은행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말보단 0.05%P(포인트) 올랐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치(13%)를 간신히 벗어난 수준입니다.
BIS는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합니다. BIS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은 위험한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BIS 비율을 올리기 위해선 자본금 확충이 필요합니다. 산은이 BIS 기준을 충족하면서 정책금융을 확대하려면 필수적으로 자본금을 확대해야 했습니다.
당초 정부와 산업은행의 안은 50조 원이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40조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50조 원,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6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여야는 논의 끝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는 통상전쟁에 맞서기 위한 여야 협치의 결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주요 무역 상대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통상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수출산업의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자동차 등 국가전략산업도 무리가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 등 후발 국가와의 격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재계도 산업은행법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발표한 대규모 감세법(OBBBA)으로 인해 전기차 업계에 추가적인 타격이 예측됩니다. 이에 한경협은 "전기차·배터리 업계 타격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정책 기금 등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위원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무리 없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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