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동재보험, 도입 5년째 '개점휴업'…이유는 재보험료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거래 건수 총 9건 불과자본성증권 발행 대비 거래비용 많아 걸림돌로 작용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수요 늘었지만 재보험료 문제 지속

이 기사는 2025년 06월 30일 17:54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보험사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수단인 공동재보험이 유명무실해졌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제 거래된 건수가 미미하다. 지급여력 지표인 K-ICS 비율이 계속 떨어져 공동재보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거래비용(재보험료)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자본성증권 활용도가 줄어들면서 공동재보험으로 일부 시선이 이동하고 있지만 활성화 단계까지는 갈 길이 멀다.

 

2020년 도입 이후 9건이 전부…거래비용 걸림돌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동재보험은 2020년 도입 이후 지난 3월까지 거래 건수가 9건에 불과하다. 공동재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보험사도 삼성생명(032830)과 신한라이프, 동양생명(082640) 정도로 파악된다. 체결 대상은 국내 코리안리(003690) 또는 해외 글로벌 재보험사다.

 

공동재보험은 ALM 측면에서 금리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전통적 재보험이 생존이나 고액사망 등 보험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동재보험은 금리리스크와 해지리스크 완화가 주요 쓰임새다.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까지 재보험사에 출재한다. 보험부채 일부를 구조조정하는 것과 같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면 K-ICS 산출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으로 분자인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늘리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다.

 

보험업계 K-ICS 비율은 지난해부터 빠르게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자본성증권 발행으로 이뤄졌다. 채권을 내놓는 즉시 가용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다. K-ICS 비율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개선 가능하다.

 

반면 공동재보험은 기본적인 거래비용이 자본성증권을 발행할 때보다 많아 선택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서 제도 도입 초기에도 거래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한 바 있는데, 현재도 달라진 게 없다. 

 

특히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적정 수준의 비용을 갖추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원수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과거 판매한 보험상품(보유계약이자 부채)인데, 해당 상품의 확정금리와 현재 시장금리 차이가 클수록 재보험료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K-ICS 내 금리리스크에서 위험이 되는 요인은 과거 판매한 상품 중에서도 고금리 건이 핵심이다. 공동재보험을 활용해도 이 부분을 다뤄야 ALM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금리하락 여건은 재보험료 가격 산정에 부정적인 환경을 더욱 심화하게 만드는 셈이다.

 

‘기본자본 K-ICS’ 도입에 활용도 부각…"따질 게 많아"

 

최근 공동재보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진 이유는 ‘기본자본 K-ICS’ 도입에 있다. 금융당국 조정에 따라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있다. K-ICS 산출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기본자본만 다루는 것이 골자다.

 

앞서 보험사가 대규모로 발행했던 자본성증권은 보완자본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자본 K-ICS’ 산출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후순위채가 아닌 신종자본증권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기본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다만 다수 보험사는 이미 자본성증권의 가용자본 인정 한도가 차오른 상황이다.

 

요구자본을 낮추는 방향의 ALM 강화 전략이 부각되는 이유다. 자본성증권과 달리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K-ICS 비율이나 ‘기본자본 K-ICS’ 모두에 도움이 된다.

 

 

공동재보험 유형도 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기존 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동재보험을 마련한 바 있다. 자산이전형(자산과 부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과 약정식 자산유보형(부채만 재보험사에 이전) 두 형태를 섞은 일임식 자산유보형(부채만 이전하고, 재보험사가 자산운용 지시)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공동재보험 거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금리 하락으로 ALM 부담이 커져 공동재보험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확실히 늘고 있는데, 유형 불문하고 가격 대비 효용성 문제를 넘어서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후순위채 발행 제한과 기본자본 K-ICS 도입을 배경으로 공동재보험 수요가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동안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는 보험사가 별로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성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격 대비 효용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산유보형은 자산을 넘기지 않는 만큼 운용수익 부분까지 수수료로 쳐줘야 하기 때문에 당장 내야하는 수수료가 비싸다”라면서 “금리 하락으로 필요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보유계약이 넘어가고 운용자산이 줄어드는 부분 등 이것저것 따져볼 부분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황양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