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외는 없었다. 정권마다 큰소리쳤다. 모든 대통령이 그랬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부터 국내총생산(GDP)까지. 구체적 목표를 수치화했다. 2008년과 2013년 각각 집권한 이명박(MB)의 '7·4·7'(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7대 경제 강국)과 박근혜의 '4·7·4'(4%대 잠재성장률·고용률 70%·국민소득 4만달러) 등이 대표적. 각 부처는 이를 '제1 강령'으로 삼았다. 부처 공무원들은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어느 늘공(직업공무원)이 헌법 위 '대통령 공약'을 무시하랴.
그야말로 허언.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한국은행의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통계).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첫 5000만원을 넘은 것도 이때가 처음. 1인당 GNI 4만달러 진입 시점은 빨라야 오는 2027년. 7·4·7와 4·7·4 등은 5년짜리 권력자의 달콤한 정치적 수사였다.
진보든 보수든 못 끊는 '성장 사랑'
모든 정권의 강박증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그놈의 성장. 저성장은 한국 경제의 고정변수다. 더는 거부할 수 없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선 민관정이 총력전을 펼쳐도 과거처럼 몸집을 불릴 수 없다. 어린아이가 많이 먹으면 키가 크지만, 성장판이 닫힌 어른은 살만 찌는 것과 같은 이치. 되레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