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지난4월 23일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일대에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용인해 온 통일부가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 요청한 것입니다. 대북전단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1년 전 시작된 군의 대북방송 중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일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적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정부 시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전단 살포를 방관해 왔던 통일부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태세전환에 나선 것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을 계기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해 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내기 시작했고, 북한의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지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남북한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접경지역에서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통일부가 이날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 요청함에따라 앞으로 경찰은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을 물론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9일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통일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적극적인 태세 전환을 한 것에 비하면 군은 아직까지 미온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딱 1년전인 지난해 6월 9일 다시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며 즉각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6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고,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며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중단은)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접경지역과 서해 일대에서 대남방송을 밤낮으로 지속하고 있어 군 당국이 일방적으로 대북 방송을 중단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대남 방송 상호 중단'을 공약한 만큼 군 당국이 현재의 입장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현재의 단절된 남북관계를 해소할 첫 단추로 선제적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에서 시작해 대남풍선 부양, 대북 확성기 방송, 대남 방송으로 이어진 만큼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하고, 파탄 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합의는 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한반도에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킬 남북관계 진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