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했던 '내란 청산'이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별검사법안(약칭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을 의결·공포할 전망입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특검 추천 절차부터 임명과 수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정부 집권 초기부터 전 정권을 정조준한 사정정국의 광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말께 특검 '출범'…수사·재판도 '신속'
정부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을 접수했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정부에서 번번이 거부권에 막힌 바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경우 윤씨가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 셀프 방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들의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윤씨가 유일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5월 처음 발의된 점을 고려하면, 이미 특검법은 1년 이상 지체됐습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장기간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특검법들에 속도를 붙일 예정인데요. 24일이 처리 기한이지만 10일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3대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이중 내란 청산의 핵심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경우 법안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의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하도록 규정한 만큼, 특검 추천 절차와 이 대통령의 임명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검법상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최소 4일 이내에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번 주말께는 특검 출범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특검법이 특검의 공소제기 6개월 이내에 1심을, 2·3심은 원심 선고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수사부터 판결까지 속도전이 예상됩니다. 결국 이재명정부 집권 초기부터 사정정국의 광풍이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이 모여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정권 '정조준'…초기 정국 주도권 '확보'
이미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 전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면서 내란 청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윤씨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인력을 보탠 군 경호부대 33군사경찰경호대장과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장에 대한 파견도 해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김성훈 전 경호차장 체제에서 사태를 방조하고, 무너진 경호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데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경호처 해체를 보류하고 전면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씨의 내란 과정이 담긴 '비화폰 서버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이 같은 내란 청산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는 모양새입니다. <코리아타임스·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4~5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전화 면접 방식) 전체 응답자의 69%가 새 정부에서 윤석열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치 보복' 문제와 '통합 저해'에 대한 우려는 각각 17%와 13%에 그쳤습니다. 특히 보수층 응답자의 46%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미 이재명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내란 청산에 대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집권 초부터 내란 청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건데요. 이른바 '통합 저해' 우려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한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전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3대 특검법안을 통해 집권 초기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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