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29일 “2025도4697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5월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섰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전원합의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이달 심리가 이미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3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3월26일 2심 선고가 나왔으니, 6월26일 전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법조계에선 여러 절차를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무려 두 달 가까이 앞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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