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해군력 증강'을 선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 한국에 구애를 보낸 'K조선'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10일 미국을 방문하고 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뤄진 우리 정부의 첫 고위급 일정입니다.
안 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의회 집무실에서 토드 영(Todd Christopher Young) 상원의원을 만났는데요. 영 의원은 지난해 12월19일 초당적으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안'(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한 상·하원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안 장관은 "규모는 중국이 앞서지만 기술 역량으로는 우리가 앞서간다"며 "미국과 조선 파트너십을 구축해 군사·상업 용도 등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해상운송법(존스액트)은 미국 내 해상운송 권한을 미국에 등록하고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상당 부분 개조된 선박에 한해 미국 내 운항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가 미국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이유인데요.
안 장관은 "2차 대전부터 손도 안 댄 엄격한 법 체계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며 "인사청문회 후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0일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지만 아직까지 정부 대표단 파견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로건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 허가 없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안 장관은 "로건법 등 때문에 우리 정부 인사가 트럼프 측 정부에 들어가기로 한 인사와 만나는 것은 현재 금지돼 있어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소통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주 방미 중 미국과 원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대해서는 "오는 3월 체코 원전 수출은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며 "단순히 체코를 넘어 원전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안정된 기술력과 신뢰할 수 있는 체제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가 폐쇄적인데 원전만 놓고 보면 최근 약 8년 가까이 대화가 안 되던 상황을 풀어낸 것"이라며 "약 17년 동안 소송 등으로 얼룩져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환율이 출렁인다고 수출이 더 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에서 구조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비경제적 요인 때문에 오더를 주저하는 부분인 만큼 대외신인도를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원전 4기 건설계획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여전히 국회 문턱에 막힌 데 대해서는 "이렇게 전기본이 딜레이 된 적은 없는데 원전 4기 중 1기를 줄이는 것으로 민주당에 얘기를 하고 있다"며 "갈 길이 먼 만큼 합의를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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