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 개시…윤석열 탄핵 최우선 방침은 유지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는 김형두·김복형헌재 "시급한 결정 필요한 탄핵 사건 많다" 재판관 충원 필요성 강조

[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방침은 유지합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며 "윤석열씨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30일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재판관이 6명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다"며 "헌재는 가용한 인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불온전한 상황이라 부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임세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