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리스크 '트럼프 2기'…탄핵 정국에 리더십 '부재'

정부 "이슈별로 대응 방안 수립 중"통상전문가 "거래적 접근에 잘 대비해야"캐나다 총리, 트럼프 관세에 보복 대응우리나라는 정국 불안…리더십 우려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트럼프 2기'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슈별 대응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수입, 수출, 내수, 생산, 공급망 등 부문별 대응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대응 수립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지만 정국 불안이 길어질 경우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정국 불안과 리더십 부재로 트럼프 관세 폭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만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주요 간부들과 통상전문가들은 미 신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무역안보관리원에서 통상대응 출구전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급박한 통상전략…거래적 접근 대비해야

 

10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주요 간부들과 통상전문가들은 미 신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무역안보관리원에서 통상대응 출구전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승주 중앙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노선이 미국 내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대외정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보편관세 실행 및 다자통상질서 재구성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기 대비 강화된 미 신행정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에 잘 대비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국제통상 환경의 악화를 지목한 상태입니다. KDI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 악화는 수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신행정부 내각 구성과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이슈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미 관계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첨단기술·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인 바 이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최근 국내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 신행정부 출범 대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2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화물차량들이 컨테이너를 수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국 혼란…리더십 실종

 

그럼에도 정국 혼란에 따른 불안 영향은 최대 난제로 꼽힙니다.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공조체계를 공언했지만 리더십 부재로 인한 정국 불안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다음 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다른 목적의 협상 방식도 거론하는 등 무역 외교 리더십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국 혼란과 정부 리더십의 실종이 우려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당황하거나 공황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발언을 보면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건가 싶다"며 "매번 민관 회의를 열 때마다 기업과 긴밀히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권 혼돈 상황과 정작 뚜렷한 대응전략도 전무해 골든타임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대구 중구 CGV 대구한일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철강 '난제'…고환율 '좌불안석'

 

해결해야할 통상 현안 중 철강 문제도 고민거리입니다. 철강 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급작스러운 변동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철강 수요의 저성장이 지속화와 공급과잉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면서 "수입 철강재의 과도한 유입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2차 가공제품 수입의 증가 또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철강 산업환경의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 수출, 내수, 생산, 공급망 등 부문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율입니다. 최근 산업연이 분석한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 전망'를 보면, 조선·가전·디스플레이산업은 성장세 정체 내지 둔화의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철강·섬유·이차전지의 침체 국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국 불안에 따른 고환율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산업계로서는 좌불안석입니다. 고환율 기조는 원자재 수입과 투자 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고조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가계의 소비심리 약화, 기업 투자 유보 등은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원화 약세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 취약한 국내 경기 펀더멘털, 트럼프 집권 2기의 무역 갈등 심화 등을 감안할 때 미 달러의 추세적 약세 전환 전까지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에서 쉽사리 내려오기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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