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 김용현 '꼼수 면직'…검·경 '출국금지'

윤 대통령, 김용현 면직 재가김민석 "2차 계엄 100% 확신"

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주역으로 꼽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국회 통제의 족쇄를 풀어준 셈입니다. 김 전 장관은 애초 5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꼼수 면직'으로 내란 책임을 덮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선 "김용현에 대한 기습 면직은 내란가담자 보호이자, 은폐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의 해외 출국설이 나돌면서 '런종섭 시즌 2'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검·경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표 수리'로 충신 범죄 행위 '은폐'

 

'김용현 해외 출국설'은 이날 오전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김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해외로 도피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수사기관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초치를 했습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 출국금지를 어떻게 조치했냐"는 물음에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함께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금지시켰습니다.  

도피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김 전 장관도 급히 해명을 내놨는데요. 그는 "해외 도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계엄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습 면직 재가는 사실상 그를 보호해 의혹 등을 축소·은폐시키겠다는 행위로 의심됩니다. 김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출석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뜻을 밝힌 뒤 했던 발언과는 대치되는 대목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이 친위 쿠데타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서 직접 국방위에 출석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방위에 출석해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밝혀 계엄 후폭풍을 수습을 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기관 말고는 김 전 장관을 공식석상에 불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수뇌부도 배제한 채…밀실 '친위 쿠데타' 모의

 

이날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장관 직무 대리)이 대신 출석해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은 김 차관은 사과하며 "김 전 장관이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송구하다. 개인적으로는 참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계엄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던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국방위원들은 재빠른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김 차관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에 관한 사태에서 김 차관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전체회의에서 김 전 차관이 한 대부분의 답변 대부분이 "모른다"였습니다. 김 차관은 포고령 1호에 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김 차관은 자신이 계엄 선포를 알게 된 경위도 언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계엄 선포가 수뇌부도 배제된 채 몇몇 인물에 국한돼 진행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뒤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국방부 청사 지하 통제실에서 계엄 작전 전반적으로 총괄하며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군 수뇌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김 전 장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의혹의 화살이 김 전 장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 장관 후임 인선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지목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목했는데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박 후보자를 '야전 전문가'로 소개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장관의 육사 후배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관 교체로 2차 계엄 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냐는 물음에 "100% 확신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