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부터 개헌까지 총공세…변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민주 "11월, 김건희 특검의 달"…국정농단 규탄 비상행동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명태균 게이트'에 불이 붙으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윤석열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선언하고 이미 두 번이나 좌초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죠.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을 지난 윤 대통령의 앞날이 가시밭과 같을 것임을 시사하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물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명태균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범죄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윤석열정부를 향한 각을 세웠습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의총 개회에 앞서 윤석열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통해 "공천 개입 육성통화, 윤석열 대통령은 해명하라. 국정농단 핵심당사자,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단일대오를 이루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대통령실 등의 거짓 해명을 밝히려 합니다.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까지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전3기 '김건희 특검'…여당 이탈표 촉각

 

이 같은 동력들을 모아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데요. 이날까지 매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1차 비상행동'도 갖기로 했습니다. 비상행동은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발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을 대비해 재의결은 28일께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거부권으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게 될 경우에는 '2차 비상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여권에서 최대 4석의 이탈표가 발생했던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보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더 좁아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만큼은 특검 추진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내의 추가 이탈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헌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을 두고는 정치적 역풍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대구에서 '탄핵다방'을 열어 본격적인 탄핵 추진에 돌입한 조국혁신당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 선고가 분수령…국힘 "이재명 방탄" 비판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혹은,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선고 결과를 쉬이 예단하지 못한 채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위기에 몰린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면에 꺼내들고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다"며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무죄 호소' 릴레이 서명 인증샷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5일에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이미 활동 중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함께 윤석열정부 일체의 위법적 행위에 총력 대응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