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좌절에 경기도민 항의 빗발
경기도 청원게시판, 1만여명 동의
경기도,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공공 주도 전환
CJ라이브시티 반발…"사업 추진 의사 계속 밝혀"
2024-07-16 14:57:29 2024-07-17 09:57:32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시행업체 CJ(001040)라이브시티와 맺은 협약을 해제하자 고양시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는 CJ라이브시티 관련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 글에 1만여 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계속 밝혀 왔다는 입장입니다.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착공식 및 사업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 시삽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16일 경기도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1일 게재된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청원에는 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조정위의 권고가 영향력이 없는 것인지, 감사원 등에 사전 감사 시기가 왜 지연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력공급 불가 상황에서 논의 및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 도 차원의 책임, 사전감사 결과에 따른 협약 원복 여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1인 시위와 현수막 게시 활동을 펼쳤습니다. 19일 경기도청 앞에선 규탄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CJ라이브시티는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위는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완공 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지난 3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는 지난 1일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시행업체 CJ라이브시티와 맺은 협약을 해제하고 해당 사업을 공공 주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는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갑작스런 K컬처밸리 협약 해제로 여론이 들끓자 경기도는 지난 1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측은 CJ라이브시티 측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체상금 감면 조치는 법률상 배임, 특혜 문제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 추진 요구에 대해선 이미 사업이 해제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CJ라이브시티는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사업 추진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왔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위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는 건데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30일 정도 소요되는 심사는 4개월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류 랜드마크 'K-컬처밸리' 조감도(사진=뉴시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며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서, 금융사 투자 의향서, 협력사 참여 의향서 수취를 포함해 줄곧 다양한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여 온 상황"이라며 "사업 기간 연장을 경기도와 협의하며 라이브시티는 조정안 반영 요청 및 사업 추진 의사도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2조원 가량을 투자해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숙박시설,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 100% 순수 민자 투자로 이뤄지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CJ라이브시티 개장 이후 10년간 약 30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 20만명의 일자리 및 매년 1조7000억원 이상의 소비 창출 등 막대한 낙수 효과가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CJ 라이브 시티 조감도. (사진=한화건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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