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서민금융정책이 저금리방식보다는 저신용자의 신용대출을 확대해 자금의 가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23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에서 "현행 서민금융 시스템은 서민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위축과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 정책금융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은 주고객층이 저신용·영세업자로 신용리스크가 높아 신용대출 비중이 매우 낮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지속되는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수취와 불법채권추심 등 사금융 관련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민금융정책은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중복지원 가능성과 정부 보증.저금리 융자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서민금융시장의 이원화, 전액보증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서민금융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민금융정책의 기본원칙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금융지원과 무상지원을 명확히 구분해 정책금융도 지원대상자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 저금리 방식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통한 자금의 가용성 확대 ▲ 은행보다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 ▲ 서민금융기관의 선별기능 활성화를 위한 손실분담원칙 적용 ▲ 리스크 유형과 크기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특성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손실부담원칙 확립과 미소금융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정책금융공급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마이크로크레딧 관련기관 네트워킹과 지원체제 강화,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 서민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고 소비자금융업 도입, 대부업체의 자율규제체제 강화 등을 통해 대부업 영업행태를 건전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