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점점 줄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를 넘어 마이너스(-) 성장률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생산·소비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특히 지방부터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하면서 성장 동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5월 말 공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생산연령인구(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22년 3674만명(71.1%)에서 2052년 2380만명(51.4%)으로, 향후 30년간 1295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2052년에는 2명 중 1명만 생산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2047년 성장률 -0.02%…전례 없는 '퍼펙트 스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인력난과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이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한국의 기업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내놓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에선 인력 미충원율과 부족률이 각각 2019년 9.5%, 1.9%에서 2022년 13.6%, 3.2%로 급증했습니다.
또 2027년까지 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나노 등 4대 신기술 분야에 신규 인력 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고령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돌봄 서비스직 인력 공급은 2042년에 수요의 30∼60% 수준인 61만∼120만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72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력의 감소는 기업의 생산 저하는 물론 투자와 소비에 잇따라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2030년대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5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등 일하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구 오너스'(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지체 현상) 시대가 본격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산업계의 위축으로 경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비롯된 인구 절벽이 잠재성장률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장기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2033년 0%대(0.92%) 성장에 진입한 뒤, 2047년(-0.02%)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초 공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경제전망 보고서에선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할 경우 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일 가능성이 68%에 이른다고 내다봤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 성장률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노동과 자본 중에서 노동 (인구가) 빠지니까 당연히 성장률도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런 식”이라며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은) 모든 나라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방 위기 현실화…4년 전부터 감소했다
급한 곳은 수도권보다도 지방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는 경제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방 인구는 이미 2019년부터 감소세에 돌입했습니다. 지방 인구 감소는 2052년까지 지속되며 30년 후 2022년보다 403만명 줄어 2156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2033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2027년까지 매년 3만명 이상 증가하다 2030년부터 2만명 이하 증가로 둔화돼 2033년 정점인 2651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시도별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를 나눠 보면, 현재 제조업 중심지인 울산과 경남 등 지역이 두드러졌습니다. 2022년 81만명인 울산의 생산연령인구는 2052년이면 4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9.9%의 증감율을 보여 거의 반토막 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남(-47.8%), 부산(-47.1%), 대구(-46.9%) 등에서도 반토막에 가까운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관측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펀드를 통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행정 지원 등에 나선 상황입니다. 또 은퇴자와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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