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안전핀' 뽑은 윤석열정부…격랑의 '한반도'

정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전체를 중단시키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대응으로 추진됐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됩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입니다. 육상·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 철수하고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