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자신의 해외 직구 관련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적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전날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이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여당 중진이라는 표현 속에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움직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을 모두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정면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후 오 시장도 페이스북에서 "'건강한 당정관계'를 향한 제 소신은 변함없다"며 "그러나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통로는 놓아두고 보여주기만 횡행하는 모습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처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의견을 조금 달리하더라도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과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유 전 의원도 오 시장의 글에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SNS 하면 건강한 거고, 남이 SNS 하면 보여주기만 횡행한다? 이건 대체 무슨 억까 심보인가"라며 "건전한 비판과 의견 제시,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이 모든 과정이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시장의 논점 일탈은 SNS 금지령으로 귀결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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