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식량안보 위협하는 '농촌 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들 "농촌소멸 심각"중앙부처의 협력에 의한 강력한 정책 요구농촌지역 청년 유입 우선 청책에 열공양곡법 등 식량자급률 엇박자 여전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귀농·귀촌요? 시가지 농지는 평당 2~3000만원 하는데 농어촌주택 등에서 커피 한 잔 팔지 못하는 문제를 시군 실정에 맞게 해결해 줘야 합니다."

 

"주거는 지방에서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일자리는 독자적 해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24일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농촌소멸과 관련해 충남 의성·괴산·청양·예산 지자체장들과 농촌 소멸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나온 건의 사항입니다. 지자체장, 청년 대표 등과 함께 나눈 간담회 발언에는 농촌소멸의 심각성과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일성이 내제돼 있습니다.

 

농촌소멸 대응…강력책 추진 절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청년의 문제는 주거·일자리·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는 독자적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 중앙부처들 간 협력을 통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귀농·귀촌 등을 위해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필요한 것을 정비해야 한다. 시가지 농지는 평당 2~3000만원 하는데 농어촌주택 등에서 커피 한 잔 팔지 못하는 문제를 시군 실정에 맞게 해결해 줘야 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숙소지원이 필요하며 중앙부처에 출산율 관련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맥주 사업을 하는 임채림 대천 브루어리 대표는 "농촌융복합사업 조건이 국산 원료 100%, 지역산 50%다"며 "하지만 맥주는 대부분 원료를 수입한다. 인근 지자체에서 국산 원료 구매가 가능하지만, 지역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체 자급이 어려운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조건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여의도 면적(2.9㎢·290㏊) 70배가 넘는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산업단지 편의시설 등의 용도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가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가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식입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농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시 청년'→농촌 유입 전략

 

특히 도시에서 농촌으로 청년들이 돌아 올 수 있는 청년 시선의 패러다임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천년 농업이 아닌 카페·빵집 등의 창업 지원을 통해 농촌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양군이 지난 2020년부터 청년 육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물품공유센터, 청춘하우스, 블루쉽하우스(청년쉐어하우스), 누구나가게(6개월간 무료로 예비창업할 수 있는 가게), 청춘극장 등이 있는 청춘거리를 조성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실제 '누구나가게'를 통해 인큐베이팅을 하고 청양에서 창업을 한 청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철원 찰리스팩토리 대표가 고향인 서울이 아닌 충남 청양에서 창업 활동을 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유안진 코멜리 대표도 타지에서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인 청양으로 돌아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철원 대표와 유안진 대표는 모두 '누구나가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실제 창업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 유입·정착 정책이 '지역 사회의 활성화 동력'과 '농촌 삶의 질' 온기로 이어지기 까진 갈 길이 멉니다.

 

때문에 농어촌 민박 면적 규모 완화(저녁 식사 허용), 농식품 펀드의 운용사 대상 창업기획자 확대,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3개월 연장, 청년 기업 스마트팜 실증단지 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음식점업 범위 개선, 농촌진흥지역 근로자 고용·주거 환경 개선의 농지법 개정 등 농촌과 관련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41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식량 안보…'자급률' 방식 논란은 여전

 

청년층 유입 촉진 전략을 구사하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촌 등 농가소득 안정화와 식량 자급률 향상은 최대 관건입니다. 궁극적으로 농촌소멸과 생산인구 저하는 식량 안보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입 전략만 있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묘수는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제 등 식량자급률 향상 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여전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입니다. 이를 야당이 법안을 고쳐 발의했으며,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량을 사 들이도록 한 법입니다. 이상기후나 자연재해 등으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 쌀 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으로 쌀값이 폭락 또는 폭등했을 때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세워 일정 가격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양곡법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투자를 제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산물 수급관리와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생산쏠림·특정품목 과잉생산이 유발되고, 재정부담에 따른 스마트농업·청년농 등 미래농업발전 투자를 저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주재한 농촌소멸대응 현장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청양(충남)=김소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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