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소환조사, 분수령은 중앙지검장 인사
검찰 내에서 소환 필요성 팽배…특검법도 압박
2024-04-18 16:19:26 2024-04-18 17:40:4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고수하던 검찰 내부에서 최근 "소환조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려 하자 검찰도 다급해진 것입니다. 
 
분수령은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입니다. 새 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김 여사 수사 방향 또한 달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여사 소환 놓고 검찰 고민…대통령실과 갈등도
 
18일 법조계 및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4·10 총선이 여권 참패로 끝나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검찰과 대통령실은 올 초에도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는 전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의견 충돌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송경호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김 여사 처분과 관련해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어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송경호 다시 교체설…서울중앙지검, 친정체제 재편? 
 
22대 총선이 여권 참패, 야권 압승으로 귀결되면서 송 지검장의 교체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김 여사 등을 향한 수사로 방향을 고쳐 잡기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을 친정 체제로 재편할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들입니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 신응석 대구지검장(28기), 신봉수 수원지검장(29기), 이창수 전주지검장(30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이 같은 하마평이 현실화될 경우 검찰 내부는 크게 동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목적이 의심되는 인사가 단행될 경우 조직 전체가 술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야권 뜻대로 특검이 구성되고 혹여 김 여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원칙대로 수사해 국민적 의심을 지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다면 그 의도가 분명하게 보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 2022년10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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