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 "인구 감소 탓 좀 그만하세요"
2024-04-11 06:00:00 2024-04-11 06:00:00
“29세 이하는 인구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연령대입니다.”
 
어느 순간 청년층의 고용 지표가 거론될 때 마다 애소하는 말입니다. 청년층의 고용 감소 요인이 인구가 준 탓이라는 구실을 정당한 조리처럼, 이치처럼 전제를 달곤 합니다.
 
요샛말로 청년을 지칭하면 밀레니얼 M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MZ세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로 불확실성의 세대,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세대로 불리곤 하죠.
 
‘Y2K’ 밀레니엄 버그의 종말론이 난무했던 1999년 12월31일을 딛고 태어난 밀레니얼 M세대의 끝자락,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23년 간 청년층 취업자 수와 탈공업화 추이를 따져보면 명쾌합니다.
 
전체 청년층 기준인 15~29세의 취업자 수는 지난 2000년 488만명에서 2010년 393만명으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383만명으로 주저앉은 후 줄곧 38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89만명에 머문 지난해의 경우도 인구 감소 때문일까요. 15~29세 인구는 839만명으로 고용률은 46.5%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청년 열에 하나는 ‘택배 라이더, 화물 적재·하역 운반 등 단순 노무직’에 불과한 고용의 질을 들여다보면 ‘고용률 2년 연속 최고수준’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이 상식적일까요.
 
불편한 진실은 역대 최악이었던 2013년 박근혜 정부를 제외하곤 23년 전부터 줄 곧 40%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비좁은 취업문의 경쟁률 감소를 감안하면 취업자 수는 더 늘어나야하는 게 맞지 않냐고.
 
결국 질적인 면의 절대적인 일자리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최근까지 집계된 15~29세 기준 고용 통계는 2월 지표로 2000년 2월 487만명에서 2008년 2월 416만명으로 내려앉은 후 이듬해 394만명으로 400만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389만명, 올해 2월 379만명으로 6만1000명이 줄었습니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이 아닌 사실상 성인으로 활동하는 20~29세로 따지면 2000년 449만명에서 2008년 395만명으로 내려온 후 지난해 37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20대 후반 연령대인 25~29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0년 283만명에서 이듬해 277만명으로 내려온 후 지난해 250만명대 붕괴 직전인 253만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 복무 특성상 남성의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을 보면 인구 대비 2000년 78.3%에서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70%대 턱걸이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년 간 8%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고용 호조세라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청년들의 취업난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왜일까요. 이는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K-산업의 현주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고용비중은 1991년 27.6%에서 2007년 17.6%, 2011년 16.9%로 하락하는 등 일본보다 가파른 하락세를 맞은 바 있습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지난 2010년 3%를 기록, 2015~2017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최악인 2.67%로 주저앉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고용률 2년 연속 최고수준', 그리고 '인구 감소' 탓만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이해력·판단력으로 형성된 '상식'을 통해 사려분별을 논할 텐데 의식저변의 사고방식에 추악한 민낯이 투영된 건 아닐는지, 일반인이 아니라 공직에 몸담아서일까요.
 
이규하 경제부장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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