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부가 총 18개, 47조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빗장 풀기, 행정절차 단축 등의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특히 서울시 대관람차·복합문화시설과 전국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지원 내용 중 산업단지 내 공장 오염 물질 배출 한도 규제를 낮추는 등 친환경 기조에 역행하는 내용도 있어 비판이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는 "지원책은 작년 11월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은 연장선"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총 18개, 투자 규모로는 47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지원책에 따라 이들 사업 중 5건이 올해 착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100억원 규모입니다.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서울시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관람차 '트윈휠(가칭)' 와 복합문화시설 조성은 기존보다 9개월 빨라집니다. 기존 착공은 2027년 상반기, 완공은 2029년 하반기를 목표로 했다면 이번 대책으로 행정 절차가 단축돼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완공됩니다.
최 부총리는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 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한국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산업의 쌀' 반도체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는 이차전지 산단 조성에도 주력합니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공사를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 한도를 높입니다. 광역도시개발공사의 경우 300%에서 350%로, 기초도시개발공사는 200%에서 230%로 올립니다.
작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점찍은 새만금 산단에는 오는 2026년 10월까지 송전선로를 준공합니다.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최단 우회경로가 현재 협의가 불발된 상황인데, 추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결정, 산단 내 전력을 적기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도 기업 전용 전력 회선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또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빠르게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 도움으로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지자체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의 개선을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제주 하원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산단 조성,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환경 관련 분야의 한 교수는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향후 예측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구호에 그칠 뿐 환경법 위반 기업들은 수두룩하다. 난개발 사업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총선 의식만 있고 미래와 생명을 생각하는 환경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는 뒷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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