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최고조'…정부, 의료개혁특위 TF' 시동

한덕수 총리 "전공의, 의료 현장 지킬 의무 있다"정부,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이주부터 운영3월2일 기준 유효 휴학 신청 건수 '5385건'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가동합니다. 준비 TF를 통해 예정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의료 현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에 대한 중장기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 기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2월29일)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40개 대상을 대상으로 지난 2일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은 누적 기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입니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입니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한 집회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고, 증원 과정에 의사들과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라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0명 증원은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오히려 감축했다고 꼬집했습니다. 그 때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2035년까지 1만명 이상 의사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한 총리는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라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되어,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그에 더하여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라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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