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파업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1보)

법무·행안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공동브리핑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 등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태를 심화시킨 주동세력과 배후세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선 구속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