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관 소집해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발굴 당부

성태윤 정책실장,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

성태윤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16개 관계부처 차관들에게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데 긴밀하게 협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 실장은 이날 오후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성 실장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민생 경제 회복의 시급한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 경제 회복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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