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앞서 2020년 1월 해당 의혹으로 송 전 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1차'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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