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재판' 판사 사퇴, 재판지연 전략 충실히 복무"

원내대책회의서 "총선 석달 앞 사표…무책임" 비판"'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 사퇴에 대해 "재판지연 전략에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 석달 앞둔 시점에서 사표내고 말았다"면서 "이 때문에 총선 전 재판이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며 "심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경찰이 제1야당 대표가 피습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미진하게 했을 경우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경찰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툭검(툭하면 특검)'이라고 하는데, 특검이라는 것은 정말 제한적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권위도 서고, 국민은 특검이 수사가 공정할 필요있을 때 제한적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안다"며 "국회에서 건건이 수시로 특검하겠다는 건 거리만 있으면 계속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쟁점 법안인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다음주 금요일(19일)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며 "정부는 당의 건의를 받아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당대표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으니 원내대표가 굳이 다른 입장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 같다"며 "비대위원장의 입장 나왔으면 그게 당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