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공수처장 추천위…새 법원행정처장 ‘키맨’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15일자로 임명추천위 인적 구성 변화…표결에 영향 전망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6차례 회의를 진행하고도 차기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법원행정처장이 공전하는 추천위에 마침표를 찍을 ‘키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천위, 6차 회의서도 최종후보 2명 선정 못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도 8명의 공수처장 후보 중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후보 2명을 압축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투표 없이 의견 청취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종후보 2명은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추천위는 앞선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후보 중 1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최종후보 1명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됩니다. 추천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여권에서 지지하는 인물로, 4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추천위원 2명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장관 대행),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표를 줬다는 후문입니다.

 

반면 야당 추천위원 2명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김 부위원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미 여권의 지지로 오동운 변호사가 최종후보에 오른 만큼 다른 인물이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5일자로 법원행정처장 교체…추천위 인적 구성 변화

 

하지만 이러한 대립 구도에 곧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15일자로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추천위 당연직 위원이기에 천 신임 처장이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천 신임 처장은 대법관 사이에서 중도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김태규 부위원장에 대한 지지의 의미보다, 공수처의 수장 공백 사태를 단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동의를 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관측입니다. 

 

천 신임 처장이 김 부위원장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이혁 변호사도 앞선 회의에서 4명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천 신임 처장이 추천위원이 되면 최종후보 인선 작업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위 7차 회의 날짜는 미정입니다. 위원들은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임명되면 이후 회의를 통해 다시 날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후보 2명이 선정되면 이 중 1명을 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공수처.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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