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넷플릭스, 접속오류 보상은?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의무사업자…과기정통부 점검 예정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넷플릭스가 구독 정책 변경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지난 12일 접속 오류를 일으켜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 의무사업자인 넷플릭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12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넘게 모바일과 인터넷(IP)TV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에 접속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며 접속 오류 상황을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넷플릭스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 의무 사업자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이번 접속 오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합니다.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입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양 1%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포함한 구글, 메타, NAVER(035420), 카카오(035720) 5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에 요청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장애 발생 원인과 조치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7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아닌 경미한 장애 등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재발방지 방안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1인용 요금제인 월 9500원의 '베이식 멤버십'의 신규 구독을 중단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그대로 구독 가능하지만 신규 구독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광고 없는 요금제 가격을 인상한 셈입니다. 신규 구독자는 최소 1만3500원의 스탠다드 멤버십에 가입해야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계정 공유 금지 정책 시행에 이어 가격 인상으로 구독료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접속 오류까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은 올랐는데 서비스 품질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어제 이른 아침 일부 회원들의 넷플릭스 접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엔지니어링 팀이 빠른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 현재 국내에서 정상적인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부가통신사 서비스안정화법에 따른 안정화 의무 대상자로서, 정부 점검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넷플릭스)

 

심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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