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검증 수두룩…피할 길 없는 '한동훈 책임론'

법무부에 인사 권한 쏠림 우려민주당, 견제구로 탄핵 거론내달 예산안 처리 걸림돌 될 듯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지난해 6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연이은 후보자 부실 검증 사태를 불러일으키며 그 화살이 한동훈 장관에게 꽂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뜯어고치며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했지만,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자녀 학폭이나 재산 문제 등으로 줄줄이 낙마한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인사검증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기능은 원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 업무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맡게 됐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인사혁신처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무부에 실린 권한, 대통령실 기능 분산 무색

 

취지는 대통령실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다는 목적이지만, '윤대통령의 남자'로 인식되는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겁니다. 법무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한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검증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업무가 아닌 데다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였습니다.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까지 주요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사전 인사검증에 번번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법에 없는 임무를 주려고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법무부에 기능을 부여한 것치고는 무색한 성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헌이라도 견제 방법 없어…한 장관 탄핵 주장 배경"

 

이러한 문제는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인사검증의 기준이나 자료 등을 폐쇄적으로 운용한다고 지적하며 검증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구체적인 인사검증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민주당에서 우려한 것은 제가 너무 세진다는 것, 모든 사람이 제 눈치를 볼 수 있고 사찰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에 객관적 자료수집만 하기로 했다"는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업무를 비판했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4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보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해버리면 현재로서는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며 "검수원복의 경우도 시행령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섰는데, 결국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판단이 결정되는 시스템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한 장관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난해 이어 예산 삭감 나서

 

한 장관의 이 같은 태도에 뿔난 야당은 예산 삭감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달 국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을 한 장관이 제시한 3억9900만원에서 20%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3억1996만원으로 변경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지난해 2023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안 처리를 2주나 늦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법무부가 제시한 5억1000만원에서 50%을 삭감하는 수준에서 정리가 됐지만, 올해도 막판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국회 세미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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