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마친 윤 대통령…외치 난제 첩첩산중

APEC서 한국 외면한 중국…일본, 과거사 문제에 "받아들일 수 없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5박 7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산적한 외치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순방 기간 한반도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한반도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리 좁히기에 실패한 한중 관계도 첩첩산중입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의 변수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2박 4일간의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마무리하고 26일 귀국했습니다. 

 

그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결실은 오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부산엑스포 결과에 대한 성적표를 받고 나면 윤 대통령은 연내 개최가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중국·일본 각국과의 외교 난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북 관계도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북한은 "모든 군사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가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한 셈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북한의 미사일·핵 기술 고도화가 우려되는데,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일과만 정상회의를 갖고 한국만 외면하면서 한중관계가 요원합니다. 여기에 중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사실상 두둔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해만 7번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지난 3월 "물컵에 절반 이상이 찼다"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작 일본은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양국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영국과 '다우닝가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영 양국은 '포괄적·창조적 동반자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프랑스 파리 방문에서도 BIE 각국 대표단을 만나 막판까지 부산 엑스포 득표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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