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통신3사가 구축을 포기한 5G 28㎓ 주파수의 새로운 사업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 주파수 할당 대가는 742억원입니다. 통신3사가 2018년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낸 6223억원 대비 사업자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망 구축 의무도 줄였습니다. 5G 28㎓ 주파수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도록 지원,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를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9일까지 약 한달 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7월 5G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공고한 데 이어 공고에 대한 신청을 받는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5G 28㎓ 신규사업자 모집에 대한 권역 구분 및 최저경쟁가격, 망 구축 의무 수.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5G 28㎓ 신규사업자를 새로 모집하면서 투자 비용과 부담을 줄였습니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입니다. 해당 주파수에 대해
SK텔레콤(017670) 2073억원,
KT(030200) 2078억원,
LG유플러스(032640) 2072억원을 부담했던 것에 비해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권역 단위 할당 절차도 진행합니다. 권역별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입니다.
의무망구축 수도 기존보다 60% 이상 낮췄습니다.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5G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통신3사의 의무 구축 수량인 1만5000대 대비 낮아졌습니다.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 등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지만, 전국단위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권역단위 할당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주파수를 신규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열어놓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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