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수요조사 '4주 완성'…기존 의대 우선 확대"

증원규모·지역배분…"아직 정해진 것 없어"의료계 동참 요청…"자부심 갖는 환경 만들 것"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합니다. 우선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증원 규모와 증원할 의대 정원의 지역배분 문제와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힉' 브리핑을 열고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충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부터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증원 수요와 교원, 시설 등 현재 교육·수요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 등을 조사합니다. 

 

조규홍 장관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조사는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 정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증원을 원하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힉'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병원 한 의사 모습. (사진=뉴시스)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 계획을 안내하는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나 확정 시기를 비롯해 국립대·지역 배분 등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마무리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배분에 대해서는 "증원할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돼 있지 않다"며 "수요조사를 해보고 지역의 여러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중증응급 및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 근무 여건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해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달라"며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힉'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은 일하는 의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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