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개방해 통신3사 경쟁자 키운다…도매제공 상설화도 추진

28㎓ 할당받는 제4이통사업자에 700㎒·1.8㎓·3.7㎓도 공급알뜰폰 생태계는 강화…이종호 장관 "독과점 개선한다"외국인 사업자 직·간접 투자도 열어둬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와 경쟁이 가능한 사업자 키우기에 나섭니다. 설비를 갖춘 신규 사업자, 즉 제4이동통신를 만들기 위해 700㎒·1.8㎓ 대역 등 황금주파수를 할당하고,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매대가 상설화를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 경쟁구조 다변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28㎓ 할당받는 제4이통사업자에 700㎒·1.8㎓·3.7㎓도 공급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해 경쟁구조 다변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선 주파수 할당공고를 통해 5G 28㎓를 이용할 신규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인데, 사업성이 낮아 고민하는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합니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합니다. 현재 1년차에 총액의 25%를 납부하지만, 이를 1년차에 총액의 10% 납부한 이후 점증 분납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주파수 할당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는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로밍방식으로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도 나설 예정입니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세액공제, 단말유통도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 (사진=뉴스토마토)

 

알뜰폰 생태계는 강화…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 추진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지난해 9월 일몰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합니다.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도 나섭니다. 

 

이종호 장관 "독과점 개선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만연해있는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을 해서 경쟁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경쟁 구도로 뛰어들 수 있게 여러 가지 초기에 지원 혜택을 주고, 신규 사업자는 기존의 사업자들과 경쟁해 편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장관은 "외국인 사업자도 들어올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며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간접 투자하는 경우 거기에 따른 기준 등은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